포퓰리즘이란?

한국 정치 문제의 절반은 바로 잘못된 용어 사용에서 비롯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우선 사이비 보수가 보수 개념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보수 개념이 잘못 잡혀있다보니 그의 대척점인 진보 개념 또한 온전치 못하다.

또한 많이 잘못 쓰이는 용어가 바로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인기 영합주의. 풀어 설명하면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해 근시안적이거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는 목표나 정책 따위를 남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른바 복지 정책을 덮어놓고 포퓰리즘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아예 복지 포퓰리즘이란 단어도 심심찮게 쓰인다. 그런데 복지 정책이 무조건 포퓰리즘은 아니다. 복지 정책은 그냥 좌파적인 것일 뿐이다.


사실 한국 상황에서 좌파적인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의 사전적 의미와 다소 거리가 있다. 좌파 성향 정당과 정치인의 지지율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좌파 성향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인기 하락을 감수하는 행위.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 같은 공약이 진짜 포퓰리즘. 이는 마치 산소 없는 호흡 처럼 말이 안되며 당연히 망할 수 밖에 없다. 조지 부시의 대책 없는 경기 부양 또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며 그 결말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포퓰리즘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이며, 좌우 어느 한 쪽의 문제는 아니다. 포퓰리즘에 낚이지 않으려면 주장의 근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불합리한 태도는 오히려 포퓰리즘을 키우는 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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